통일경제특구란?

  • 북한 인접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경제통합 기반마련
  • 기업의 생산거점인 동시에 교역, 물류, 금융 기능이 결합된 복합형 경제특구
  • 특구로 지정 시, 세제 및 인허가 상의 특권 및 정책 지원

01.통일경제특구 추진현황

통일경제특구 정부 추진

  •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, 100대 국정과제
  • 한반도 신경제(경제통합)비전 제시와 평화체제 구축
  • 2018 광복절 경축사(대통령) 통일경제특구 거론

통일경제특구 강원도 추진

  • 「철원 평화산업단지」시벋단지 개발 용역 : 2012
  • 통일경제특구 법제화 추진 : 17대 ~ 20대 국회
    * 통일경제특구법 법안 국회 계류중
  • 철원평화산단 조성 MOU 체결 : 2018
    * 강원도+소기업∙소상공인+중견기업+철원군
  • 통일경제특구 철원평화산단 조성 용역 : 2019

02.추진목표

  • 개성공단의 역개념
    →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 결합으로 한반도의 산업경쟁력 제고
  • 남북교류협력사업
    → 국토계획과 남북통일 대비 계획에 부합하는 산업거점 육성
  •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
    → 철원지역의 생산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

03.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

“개성공단 운영방식의 한계점 보완 및 남북 상호 시너지 효과 극대화“

  • 위 치 : 강원도 철원군 일원
  • 개발규모 : 총 330만㎡(100만평)
  • 운영방법 : (남한) 기술력∙자본 + (북한) 노동력 결합 운영
1단계(35만㎡) 농생명 산업 등 (바이오・건강・농식품)
2단계(261만㎡) 희토류기반 소재산업 등(청정 IT산업)
3단계(34만㎡) 첨단 ICT산업/DMZ 생태・관광 클러스터

04.강원도만의 특화된 통일경제특구

통일경제특구 연계사업

  • 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
  • 설악 ~ 금강 관광자유지대 조성
  • 강화 ~ 고성 동서화합도로 건설
  • 국도 31호선 양구~금강선 연결 추진
  • 내금강 가는 최단거리 평화도로 추진
  • DMZ 생태평화벨트 조성 등

05.통일경제특구 효과

  • 남북 경제협력 및 공동개발로 공동이익 창출
  • 많은 일자리 생성 및 중소기업의 획기적인 발전
  • 교류 증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
  •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 창출

06.도민 서명 참여 필요성

  • 특구 설치를 통해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이익 창출 및 통합 기반마련
  • 세계 유일 분단 도인 강원이 시범적으로 특별한 지위와 자치권 보유
  • 설치 근거마련을 위해 제정추진 법안이 국회 장기계류 중
  • 도민의 관심과 의지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여 법력제정 촉구